'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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